국민의힘은 3일 4·10 총선 공약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활력 회복 지원' 공약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현장 실행 준비 부족에 대한 정부의 사과, 향후 구체적 준비 계획, 지원 방안, 확대 시행 약속 등을 요구하며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근간이자 서민 경제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83만 소상공인·자영업자, 800만의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