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업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별됨
| 구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
| 적용 대상 |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시민, 이용자, 그 밖의 사람 |
| 보호대상 | 종사자, 제3의 종사자 | 시민, 이용자, 그 밖의 사람 |
| 재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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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시행 필요 (반기 1회 이상)
의무사항 이행 적절성 평가를 위한 항목별 검토기준에 의한 체크리스트 점검실시(중대재해처벌 시행령 제8조~제11조 등 이행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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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점검 및 컨설팅 실시
중대산업(시민)재해시설 유해·위험요인 확인
서류점검 및 평가, 개선방안 및 법률자문 등 컨설팅
자체점검 결과 적절성 평가,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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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요인 확인
중대산업(시민)재해시설 유해·위험요인 확인 (현장 점검)
중대(산업)시민재해 대상시설 점검
중대산업(시민)재해시설 유해·위험요인 확인(건축, 토목, 소방, 안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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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점검 결과보고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
중대시민재해시설 안전 · 보건 의무 이행점검 결과 보고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유해·위험요인 점검 결과 보고
안전보건 의무이행 미비점 개선방안, 우수사례 및 정책제언 등
사업안내
한국안전평가원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종합컨설팅 기업으로서 최고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